환경사업부
ENVIRONMENTAL BUSINESS DEPARTMENT
환경영향평가 종류
환경영향평가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 적정성 검토
- 입지 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영향 최소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
-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 사업분야 | 세부 사업명 및 규모 |
|---|---|
| 도시개발 | 택지개발(30만m²이상)등 13개 사업 |
| 산업입지 | 산업단지·공장조성·공업용지조성(15만m²이상)등 7개 사업 |
| 에너지개발 | 에너지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7개 사업 |
| 항만건설 | 항만(외곽시설 길이 300m이상) 등 5개 사업 |
| 도로건설 | 도로신설(4km이상)·도로확장(2차로이상인 10km이상) |
| 수자원개발 | 댐(면적 200만m²나 용량 2000만m³이상) 등 3개 사업 |
| 철도(도시철도) | 철도(1km이상), 삭도·궤도(2km이상) 등 4개 사업 |
| 공항건설 | 비행장활주로(500m이상), 기타시설(20만m2이상) |
| 하천개발 | 하천공사(10km이상) |
| 매립·개간 | 매립(30만m²이상)·개간(100만m²이상) 등 2개 사업 |
| 관광단지 | 온천개발(30만m²이상) 등 6개사업 |
| 산지개발 | 초지조성(20만m²이상) 등 2개 사업 |
| 특정지역개발 | 복합단지조성 등 10개 사업 |
| 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30만m²이상) 등 5개 사업 |
| 폐기물·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100k/일이상) 등 2개 사업 |
| 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33만m²이상)등 3개 사업 |
| 토석 등 채취 | 산림내토석 등 채취 산지훼손면적(10만m²이상) 등 7개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검토보고서(평가)
사업의 대상 및 규모
면적사업
- 부지편입면적 5,000m²이상(대상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10,000m²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초과면적
[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
| 구분 | 내용 | 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 10,000 m² 이상 |
| 공업지역 | 30,000 m² 이상 | |
| 보전녹지지역 | 5,000 m² 이상 | |
| 관리지역 | 30,000 m² 이상 | |
| 농림지역 | 30,000 m² 이상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m² 이상 | |
선형사업
길이 2km 이상 (임도의 경우 4km)
생태등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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