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
DESIGN DEPARTMENT
산지전용
산림조사서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산림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
- 임종 · 임상 · 수종 · 임령 · 입목 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작성되었을 것
평균경사도조사서/표고조사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와 산지전용허가시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감염목에 대한 방제와 감염우려목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소나무류에 대한 방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나무류 방제 처리 후 방제완료서를 제출해야 함.
-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 방제사업 대상지별 방제방법
- 방제작업 관련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 방제사업비 산출 명세
-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 항목 해당시 작성
- 산지전용허가 대상지로서 660㎡이상 면적인 경우
-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일사사용허가 대상지
-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지로서 20,000㎡이상 면적인 경우
개발행위
입목본수도조사서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그 기준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
경사도조사서
- 일반적인 지형
-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 각각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
산지복구설계·감리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을 통한 목적사업 공사 진행 시 비탈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토석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지에 적합한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와 감리. 감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 시 감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산지전용, 일시사용 허가 | 1만 m² |
|---|---|
| 산지전용, 일시사용 신고 | 1만 m² |
| 석재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 | 5만 m² |
| 토사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 | 1만 m² |
| 채석단지 지적을 받은 경우 | 20만 m² |
산림토목설계·감리
임도사업
임업의 기계회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 내에 임도를 설치하고, 설치된 임도 중 피해가 우려되거나 접근을 저해하는 곳에 대해서는 구조개량과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사업
경사도조사서
황폐지, 붕괴지, 붕괴 우려지에 지반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집중호우 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 주변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산림경영계획
산림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벌채,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시설, 산림소득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국고보조 산림사업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사전 사업신고로 가능
- 세제감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감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량산출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 · 증명 하는데 필요.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서·변경 신청서
- 벌채예정수량조사서